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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여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하려고 하니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기존에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는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많은 세금으로 인해 큰손 투자자가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침체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 논의 끝에 도입시기를 2025년 2년 늦추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대통령은 폐지하겠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주식 거래를 하면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세는 거래를 하는 모든 투자자가 내야 하는데 세율은 0.20% 정도, 주식양도소득세는 연말 기준 주식을 5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의 22~33%를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금투세가 만약 시행이 되었다면 투자 수익이 연 5,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극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투자자 1,440만 명 중에 15만 명 정도 투자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 정도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액 투자자에겐 너무나도 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행을 미루든 폐지를 하든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투세가 만약 시행 되었다면 주식 시장 활성화에는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실제 소액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증권거래세입니다.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되었다면 기존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인하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90년대에 이르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투자에 대한 수익과 손실에 대해 손익 통산을 해주며, 이월 공제도 허용하였습니다. 미국/영국/독일의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미국은 투자를 통한 이익을 단기와 장기 이익으로 구분하여 각각 통산하여 단기와 장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단기와 장기 소득분에서 공제해 주기도 합니다. 1년 미만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자본이익(이자와 배당 합산)에 대한 10~36.9%까지의 세율로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장기자본이익에 대해선 소득에 따라 0%, 15%, 20%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선진국의 금융자산 비중은 50% 이상이며 그중 미국은 71.9%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하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은 현재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 연도인 2023년에도 이와 동일 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해외주식으로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해외주식으로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내년에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500만 원의 수익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뺀 1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부과됩니다.
금투세 폐지가 공식화된 후로 코스피는 연일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2024년 1월 30일 기준 코스피는 7% 가까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세금제도를 바꾸는 것보단 코스피의 가치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를 바꾸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이 돌아가게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개선해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이 판단하여 적절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하시고 신중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부족하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